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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해나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핵문제 해결, 자주국방력 강화, 한미동맹관계 조정, 군사적 신뢰구축과 운용적 군비통제,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한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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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구축→군사적 신뢰구축→군비통제→군비축소의 과정을 거처 검증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남북간에 군축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합의되더라도 적정규모의 전력 특히 국토방위의 주력인 지상전력의 규모는 남북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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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군비통제」등 일연의 군사적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 북한의 노동당 규약, 헌법, 형법 등과 함께 개정하여도 결코 늦지 않다.
국가보안법은 남북교류와 협력,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다. 개폐론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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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군비통제」등 일연의 군사적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 북한의 노동당 규약, 헌법, 형법 등과 함께 개정하여도 결코 늦지 않다.
Ⅸ. 결론
2000년 6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이래 남북관계가 숨가쁘게 변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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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과 남북군비통제 추진 방향, 원광대학교
* 남만권(2006), 남북군비통제의 가능성과 접근방향, 한국국방연구원
* 최삼용(2011), 남북한 군비통제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 황진환(2011),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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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군사문제는 남북한문제만이 아닌 모든 국가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북한의 일방적 군축실시는 비무장중립국이라도 표방하려면 모르거니와 주변국의 군사혁신에 따른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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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추진은 점진적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비통제방안과 관련해 그동안 남북한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의 접근방식은 이른바 3단계에 의한 선 신뢰구축, 후 군비감축
방식이다. 반면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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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신뢰구축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인 바 먼저 이 문제를 관할하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세부합의서를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전담하는 실무협의회를 남북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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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소하고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비통제의 주목적 달성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또한 중요한 변수로 판단하여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으로 부터의 기습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분단국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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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문제에 대한 신뢰구축이 중요한바 이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의식제고도 중요하지만 정치지도자들의 결단력과 강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생각할 때, 어떠한 전망이 현실화되든 간에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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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는 데 능숙하며 성공적인 팀워크와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1. 자기소개서예제- 언론, 출판
2. 자기소개서예제- 영업관리, 사무업무지원
3. 자기소개서예제- 경리, 재무, 회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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