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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경희대학교
김용남(2002) -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보호, 원광대학교
박종희(2003)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 :근로기준법의 적용확대와 선별적용과 관련하여, 한국노동법학회
성동훈(2008)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대한 고찰 : 대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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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및 쟁의행위 관련사항 334
Ⅱ. 제2주제: 파업시 공익보호를 위한 최소업무의 유지의무 336
제6장 제5차 공개토론회 340
제1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개념 340
Ⅰ. 문제의 소재와 논의 경과 340
Ⅱ. 노조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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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 노동법학 제11호, 한국노동법학회, 2000.
강성태, “특수고용직의 노동법적 보호”, 노동정책연구 제7권, 한국노동연구원, 2007.
김영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법사실적 고찰” 안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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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정의한다.
나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의 협소한 정의는 현대사회에 있어 다양하게 분화되는 노동형태와 고용형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즉,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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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정의규정이라고 보아야 함
Ⅵ.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자문제
1. 재능교육 교사 노조
2. 근기법상 노동자와 구별
3. 상시(평균적으로) 5인 이상 근무(취업규칙 10인 이상)하는 사업장에 적용
4. 4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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