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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책임추궁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예금보험공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노출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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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등에 부실금융기관의 부보예금을 이전하는 경우와 부보예금과 건전자산 등을 중심으로 하는 영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구제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전의 증여 등 자금원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영업의 일부만 양도할 경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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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대한 관리명령이 있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 당해 가교은행의 합병, 영업의 전부 양도, 주식의 양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 등을 통해 경영관리를 종료하여야 한다.
3. 보험금지급방식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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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주요목표를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 부실기관의 처리에 있어서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호한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최소비용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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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全信用組合)의 처리시에 사용하였던 방식이다.
Ⅵ. 한국의 부실채권처리기관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
1. KAMCO의 연혁
ㅇ `62. 4. 6 성업공사 설립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 3)
ㅇ `97. 8. 22 \"금융기관부실자산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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