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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와 소비자 정책을 둘러싸고 결국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이중 관리감독 기구가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2. 금융업계가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우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상품의 중개업자까지도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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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과 소비자보호정책
1. 금융산업의 자율화 정착 및 규제완화
2. 금융상품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공시제도확립
3. 불공평한 약관내용 개정
4. 부조리한 관행제거 및 개선
Ⅸ. 금융정책과 카드정책
1. 급격한 규제강화에 따른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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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시장의 안전성 및 건전성이 저해 될 수 있다는 것, 정부가 금융기관 자금운용지침을 통해 대출자금이 산업부문에 우선적으로 배분되게 하고 있으나 소비자 금융을 지향하는 대금업은 산업자금의 공급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키고 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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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소비자보호원에 증권피해구제를 청구한 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증권피해구제를 청구한 경우(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
참고문헌
ⅰ. 권대우(2007), 민법과 소비자보호법, 한국민사법학회
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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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법규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구본성 : 금융 포커스 : 은행의 자산운용 규제 논의와 중장기 수익구조, 한국금융연구원, 2010
양금승 : 금융법상 특수관계인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2010
금융법 자산운용규제, 금융환경 금융법규제, [금융법, 금융환경, 자산운용규제, 금융법규제, 건전성규제, 금융지주회사, 금융회사, 규제감독]금융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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