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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와 재량행위............................3~4
4.行政行爲의 內容................................5~6
5.行政行爲의 成立과 效力.........................6~9
6.行政行爲 하자.................................9~10
7.行政行爲의 取消..............................10~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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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행위로 존속하게 된다고 한다.
3사견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부관없는 행정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독립취소가능성이 인정되고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전적으로 독립취소가능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부관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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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요건과 효과의 문제로 풀어나가고 계획재량은 목표와 수단의 문제로 풀어나가기에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구별할 필요가 있고, 이로 인해 그 규제과정이 다르기에 그 실익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Ⅵ 결론
지금까지 기속행위와 재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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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구익적 행정행위와 부담적 행정행위
(3)재량행위와 기속행위
2.부관의 한계
(1)법규상의 한계
(2)내용상의 한계
(3)조리상의 한계
3.사후부관의 가능성
Ⅳ.하자있는 부관과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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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행위의 부관 >
I. 개설
II. 종류
< 부관의 하자 >
I. 부관의 한계
II. 하자있는 부관의 효과
III.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VI.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V. 행정소송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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