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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2.한나라, 대북사업투명성 제고
3.금강산관광사업
Ⅴ. 통일방안
1. 시기별 남북한 통일 정책 비교
1) 1960년대 통일정책
2) 1970년대 통일정책
3) 현재의 통일정책
Ⅵ.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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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한 요소들
1. 7.4남북공동성명(1972)
2. 8.15평화통일 구상 선언, 6.23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3. 1.22민족화합민족통일방안
4. 7.7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
5.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6. 6.15남북공동성명
Ⅲ. 2차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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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국가가 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용욱 -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양차회담의 평가, 민족통일학회, 2009
동용승 외 - 남북화해시대를 열기 위한 민간교류협력방안 ‘98통일문제 세미나, 극동문제연구소, 1998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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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기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 이상의 실질적 내지 완전한 통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경제공동체뿐 아니라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신뢰가 구축되고 동질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김정균, 박태일, 남북정상회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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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사이의 평화공존을 합리화해 줄 수 있고, 김정일 총비서의 사망 후 또는 북한정치체계의 민주화 후에 남북한이 국가연합 단계를 거쳐 통일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전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Ⅶ. 남북정상회담이후의 전망
정상회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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