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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둔 배경
2) 주한미군 기지의 현황
2. 주한미군 철수의 찬반 논제들
1) 남침억제효과
2) 국방비 절감효과
3) 동북아 안전 보장
4) 미군의 통일과정에서의 안정적 역할기대
5) 미군범죄와 매향리 사격장
3. 여론조사 자료 및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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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침 억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고, 우리의 안보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13.3%로 중국에 이은 제2의 수출시장이고, 2016년 기준 233억 달러나 되는 대미 상품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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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침 위협)\'을 억제할 힘으로 한미일 군사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옹색한 논리마저 무너질 공산이 크다. 넷째, 북한 위협론을 빌미로 삼은 TMD(Theatre 7issile Defense; 전역 미사일 방어), NMD(National Missile Defense; 국가 미사일 방어) 계획의 논리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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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침보다는 미국의 북폭에 의해 발발할 것으로 판단해 우발계획 수립에 반대했으나, 미국 측이 미군 구조 개편에 따른 작전계획 수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결국 동의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이는 결국 미국의 선제공격 전략을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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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경제협력은 정치와 분리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경협을 정치와 연계할 경우, 남북간에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경협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엄청난 규모의 투자자본이 마비되는 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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