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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에 대한 적용
Ⅱ. 조세법 신의성실의 원칙
1. 의의
2. 납세의무자에의 적용여부
(1) 부정설
(2) 긍정설
3.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범위와 요건
(1) 제1의 견해
(2) 제2의 견해
4. 판례의 태도
Ⅲ.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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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제 1장 납세의무자
제 1절 납세의무자의 의의
제 2절 납세의무자의 구별
제 3절 소득의 귀속
제2장 납세의무의 범위
제 1절 서 론
제 2절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제 3절 피상속인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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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할 때 원천징수
4) 상금 등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Ⅶ.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1. 소득에 대한 감면
1) 업종요건
2) 창업중소기업 등
2. 중소기업의 범위
3. 등록세?취득세 면제
4. 재산세 감면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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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제235조의2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5>
[본조신설 1989.6.16]
③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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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체납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담보의 설정이 된 것이어야 한다.
넷째,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재산(양도담보재산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이어야 한다.
3) 물적납세의무의 범위
양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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