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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제도에 의한 구제는 한계가 있으므로 노사자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규범적 효력
Ⅲ. 채무적 효력
Ⅳ. 제도적 부분과 그 효력
Ⅴ. 단체협약의 제조항
Ⅵ. 단체협약의 효력 자동 연장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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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이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으로 집약확정되지 않으면 그 요구사항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여러 조합원의 요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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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의 보장의의와 내용,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신인령(1991) : 노동법과 노동운동, 일월서각
이재욱(2011) : 한국의 사회협약정치 연구 :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채호일(2001) : 노동법상 실업자와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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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2)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3) 단체교섭의 대상
(4) 단체교섭의 방법
(5) 단체협약의 체결
(6) 단체협약의 효력
(7) 쟁의행위
(8) 대체근로
(9) 조정 및 중재
(10) 부당노동행위제도
4. 그간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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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2권을 보장하는 법안이나 세부사항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많은 문제점을 가진 법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당국은 공무원의 특수성만을 강조하여 노동법상 공무원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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