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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안보정책결정에 관한 연구 : 이라크 파병결정 사례를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2004
정일준 외 1명,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와 국가기관 신뢰에 대한 실증적 분석, 한국공공사회학회, 2011 Ⅰ. 서론
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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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권한과 기능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 이외에 중앙정부의 재정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재정분권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문헌
- 강사일, 이라크 파병과 한국의 국가이익, 서울시립대학교, 2005
- 김원동, 노무현 정부의 분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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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이라는 외교정책의 집행과정과 그 합리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파병이라는 정책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의 존재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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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국익 추구에도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이 있다.
5.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불법침략이다.
이에 대한 지원행위 역시 전쟁범죄이다.
6. 이라크전 파병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
7. 전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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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추가파병의 제문제 : 국제안보와 국내정치적 관점 경기대학교
동아일보, 2003.11.13. 이라크파병 혼선, 자주외교파 vs 한미동맹파
민진,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 사례연구,『교수논총』(제38호)
우경림, 2010. 노무현 정부의 1차 및 2차 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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