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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결론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목표로 노동부 의뢰로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가 구성되어 9월 4일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을 중간보고 형식으로 발표한 다음 12월 1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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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97
제2절 기타 단체교섭권 관련사항(단협 유효기간 포함) 117
Ⅰ. 종업원대표기구의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 117
Ⅱ.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과 구성 119
Ⅲ. 노사협의회의 활동과 권한 126
Ⅳ. 기타의 사항 130
V. 요약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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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2003),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문무기(2003), 매월노동동향 2003년 12월호 -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노동연구원
박성준·이승길(2004), 참여정부 노사관계법·제도의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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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중간보고서」, 2003.9.4
노동부, 「노사관계 개혁방향」, 2003. 9.4
노동부, 「비정형근로자보호대책」, 2000.10.4.
이호근, 「비정규근로자 보호대책-노사정위원회 논의현황과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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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동수구성
각 3인 이상
10인 이내
노:상한선 폐지
사:현행 유지
(독일프랑스네덜란드) 종업원 수에 따라 근로자위원수 차등 규정
근로자위원수를 기업규모별로 달리 규정
노사동수구성규정 폐지
⑨협의회
기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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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운영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정책 연구보고서.
김인재. 2004.「정부의 공무원노조 법안에 대한 검토」. 노동법학 19호.
김재훈. 2007.「공무원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노동법연구회.
김정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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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정책, 개 혁인가 후퇴인가?』, 토론회 자료집.
이관섭(2007),「공공기관 방만경영의 원인과 근원적 대응과제」, 서울대학교 행정대 학원 제342회 정책&지식포럼 발표문.
임상훈배규식강병식(2004),「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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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7대과제”, 2007.02.14.
ㆍ이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노동위원회 조정ㆍ심판제도의 개선방안, 1999.
ㆍ이병욱ㆍ이정권,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분쟁과 해결기관”, 2007.
ㆍ이상윤,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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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방법과 대상 2
제 3 절 논문의 구성 2
제 2 장 한국 자동차 산업 노사관계 4
1. 노사관계 환경 4
1) 시장 및 기술변화 4
2) 산업구조 및 정책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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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의 변화와 전망, 한국국제노동재단
김유선(2001), 자동차산업 기초현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훈 편(2001), 세계 초우량기업의 작업장 혁신 사례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금속노조 모듈화 프로젝트 연구팀(2003), 모듈화와 자동차구조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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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음.
○ 또한 전력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하여 윤리경영 실천에 적극 앞장서야 하겠음.
□ 노사관계 선진화
○ 노사문제는 언제나 상호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함.
○ 상대방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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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 차단 및 국민적 신뢰 향상
-SWOT분석을 통해 노사 갈등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추진
-노사관계 선진화전략 마련 및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 측정지표 확립- -매 분기별 실시
결언
공단의 실추된 이미지 제고 및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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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를 가져와 관행의 선진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스쯤톰프카는 문화의 이중적 속성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의식의 선진화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본론에서 언급된 ‘인적자원 중심의 경쟁력 강화’, ‘신 노사관계 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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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특징 및 현황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맞춤형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 1분기 내 추진 및 연말 완료
4) 노사화합 공동 프로그램 운영
사관계 불안정이미지가 강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노사관계 윤리강령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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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추진계획 수립
관련 법 개정
- 2분기 내 추진 및 완료
3) 노사화합 공동 프로그램 운영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생적 노사관계 정립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내 긍정분위기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겠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노사 한마음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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