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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개정법이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명시한 취지는 인준투표제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협에 영향을 주는 인준투표제를 금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인준투표제는 조합 내부의 제한일 뿐 대표자가 체결한 단협의 효력발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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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교섭의 의의와 유형 등
2.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3.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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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노조법29에 반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判例의 견해에 찬성한다.
3. 총회인준조항과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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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준조항을 무시한 채 협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대표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 내부적인 사항으로 그 협약은 사용자에 대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진다. Ⅰ. 들어가며
Ⅱ.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인정여부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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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하면 되면 단체교섭을 형해화하여 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 버릴수가 있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3. 체결권제한을 이유로 한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총회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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