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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개정법이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명시한 취지는 인준투표제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협에 영향을 주는 인준투표제를 금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인준투표제는 조합 내부의 제한일 뿐 대표자가 체결한 단협의 효력발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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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자치를 보장하는 제도 자체의 흠이 없는 한 노동조합내부에서 발생되는 위험은 노동조합 스스로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I. 의의 및 논점
II. 단체교섭의 당사자
III. 단체교섭의 담당자
IV. 단체협약체결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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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자유설립주의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헌법상 단결체는 그 실체를 갖추는 시기 즉 노조 결성시에 성립한다.
2. 법적지위
헌법상 단결체는 근로 3권의 주체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일정한 법적보호를 받는다. 즉 단결활동에 관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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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는 자
3)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자(근기법 61조)
4) 재량근로에 종사하는 자
2. 도입방식
1) 근로계약을 통한 도입
2)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한 도입
3) 단체협약의 갱신을 통한 도입
4) 노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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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교섭의 의의와 유형 등
2.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3.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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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법안에 대한 검토」. 노동법학 19호.
김재훈. 2007.「공무원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노동법연구회.
김정한. 2006.「공무원 노사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한국노동교육원.
김정한. 2006.「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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