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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 없는 한 장래이행청구로서 남은 채무변제 조건으로 등기말소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보아 잔채무의 선이행을 조건으로청구인용해야 한다. 다만 원고가 피담보채무가 발생하지도 않음전제로 등기말소구하는 경우 채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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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증권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1.공중접객업
2.창고업
3.신종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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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1.개요
2.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와 기본 약정
나. 1차 선대신용장의 개설
다. 선대조건의 일부 변경
라. 1차 신용장에 따른 선대
마. 2차 선대신용장의 개설
바. 2차 선대신용장에 기한 선대
사. 선대신용장에 따른 원고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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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가 포함되어있다 할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지급과 상환으로 건물명도 명하는 판결불가하다.
검토
지상물 명도 명하는 것이 반드시 원고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고 소송경제문제는 법원이 석명권행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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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변론에서 말로 해도 상대방이 이의권포기하면 적법한 포기로 볼 수 있다. 전부승소한 당사자 부대항소장대신 청구취지확장서(판례는 양적확장은 물론 상환이행청구를 단순이행청구로 바꾸는 질적확장도 포함된다고 한다)제출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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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사용했으면 좋았을 기법이다. 더군다나 루피아화 채권에 투자하면서 환 위험관리를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다이아몬드 펀드 사건에서의 엄청난 손실은 '1997 동남아 경제위기'라고 하는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변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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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중개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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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관련한 근거규정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일본과 유사한 규정을 찾거나 한국의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일본 문제를 그대로 차용할 경우 의외로 쟁점이 단순화 되어버렸다. 아니면 문제가 의도하는 쟁점이 추출되는 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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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상소심당사자의 구체적인 지위(특히 심판대상)
① 구체적 지위
② 심판대상
6. 독립 참가 소송의 붕괴
(1) 본소의 취하. 각하
1) 참가인 동의 요부
2) 본소의 취하. 각하의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종료 여부
① 공동소송잔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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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래계약의 효력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등기
6. 유동적무효 상태에서의 처분금지 가처분과 제3자에 대한 대항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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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보험자들이 업무처리 및 담보관리가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보증보험의 이용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증보험 청구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업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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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 (휴일, 휴가, 교대근로 및 관련임금)
제 9 조 (퇴직금)
제 10 조 (취업조건 및 확인)
제 11 조 (퇴직 전 통보)
제 12 조 (귀책사유)
제 13 조 (당연퇴직사유)
제 14 조 (지시이행의무)
제 15 조 (손해배상)
제 16 조 (근무지 이동 및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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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주 소
<사진>
호적관계
호주성명
호주와의 관계
신상
최종학력
결혼여부
종 교
신 장
Cm
체 중
Kg
혈액형
시 력
취 미
특 기
학
력
입학년월
졸업년월
학교명
전공
학점
졸업구분
소재지
년 월
년 월
고등학교
(졸업/중퇴/졸업예정)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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