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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때 사면이 더욱 많아졌다. 법조인, 국회의원등 이른바 권력층이 사면권의 남용에 대하여 통렬히 비판을 하고 우리나라의 사면법 개정안을 앞장서서 제시하여 주었으면 한다.
Ⅴ. 결론
미국의 한 유명 신문에서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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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을 행하였다. 카터 대통령은 베
트남 전쟁에의 징집기피를 위해 도망다니거나 미국을 백난 약 1만 명의 병역기피자
들에게 재향군인회 등의 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일반사면을 행한 바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사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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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법적 문제와 통제”, 헌법학연구 제5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1999. 10.
이석연,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한계 -바람직한 논의를 위하여-”, 시민과 변 호사 제40호, 1997. 5.
이영근, “한국법무행정 개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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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법적 문제와 통제”, 「헌법학 연구」, 제5권 2호, 한국헌법학회, 1999.10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8
송기춘, “헌법상 사면권의 본질과 한계”, 「공법연구」, 제30집 제5호, 한국공법학회, 2002. 6
알렉산더 해밀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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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어떻게 볼까
7. 저성장 경제
8. 환율 변동과 국민 경제의 관계
9. 줄기세포와 생명윤리 (상)
10. 줄기세포와 생명윤리 (하)
11. 6자회담
12. ‘부동산 투기’ 어떻게 잡을까
13. 수사권 독립
14. 비정규직
15. 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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