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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과 감정평가” - 한국감정원, 2001
“도시경관 중심의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방안에 관한 연구” - 동재욱, 이병대, 고인룡, 이화룡, 한국 건축인테리어 디지털 디자인 학회 논문집
“도시 재개발사업에서의 주민참여의 확대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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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법제 개편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여야 한다.
나. 도시 계획 집행단계
첫째, 도시계획 사업계획에 있어서 연동계획 도입방안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연동계획이랑 목표 년도는 두되 주민의견을 검토 반영하여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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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의 참여 2) 집행과정에의 참여
2. 자치단체의 대응전략
(1) 소극적 대응과 적극적 대응
(2) 개별적 대응과 전체적 대응
(3) 구체적 방법
절차의 법제화, 통로의 확대
3. 주민참여의 대상
(1)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구상 및 장기계획 (2) 도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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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평가 주체의 문제
2. 평가 대상의 문제
3. 평가 시기, 규모 요건의 문제
4. 주민참여의 문제
5. 평가, 협의의 업무질 문제
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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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사례와 문제점
1) 시민과의 대화 (원주시 사례)
2) 시민참여예산제도 (울산 동구청 시행 사례)
3) 시민 참여의 제약요인
Ⅲ. 결론
1. 지방자치의 시민 참여가 나아가야할 방향
1) 시민 참여의 활성화방안
Ⅳ.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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