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에 관한 정리

소개글

행정통제에 관한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行政統制

제1절 행정책임의 본질
Ⅰ. 행정책임의 意義

Ⅱ. 유형

Ⅲ. 행정책임의 확보 필요성과 기준

Ⅳ. 행정책임의 확보방안 : 행정통제

제2절 행정통제

[1] 행정통제의 의의

Ⅰ. 행정통제의 의의

Ⅱ. 통제의 필요

Ⅲ. 통제방법

Ⅳ. 우리나라 행정통제의 문제점과 방향

[2] 외부통제

Ⅰ. 외부통제의 의의

Ⅱ. 외부통제의 방법

[3] 옴부즈만제도


Ⅰ. 의의

Ⅱ. 옴부즈만제도의 특징

Ⅲ. 문제점

Ⅳ. 옴부즈만제도의 도입문제

본문내용

등 대두 → 행정기관과 고객간의 직접적이며 의미있는 상호작용 필요, 규제방식 대신 시민의 이해협력지원
4) 결국 민주화와 효율화의 달성이 목표
(1) 시민측에서
(2) 행정기관측에서
① 행정통제의 실현
② 간접민주주의 보완
③ 시민이해의 조정과 시민협동의 증진
④ 행정의 책임성 확보
① 시민협조의 확보
② 행정수요의 파악
③ 정책의 질 향상
Ⅱ. 행정참여의 機能
1. 행정관리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
(1) 행정관리적 기능
(2) 정치적 기능
1) 정보기능 : 정보확산기능과 정보수집기능
2) 시민에의 접근기능
3) 시민의 이해 및 이견의 조정기능
4) 결정에의 관여기능 : 계획 및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조직의 참여 원활화
1) 간접민주주의 제도의 보완기능
2) 행정책임기능
3) 행정의 독선화 방지기능
2.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1) 시민의 측면에서의 기능
① 시민의식의 성숙과 사회적정치적 능력의 향상
② 행정실태 파악
③ 정책집행과정에서 시민의 권리재산침해 방지내지 극소화
④ 소외되고 무력해진 시민의 심리적 욕구 충족과 주체성 회복
①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며 정책집행의 지체 초래
② 빈곤자의 참여는 행정과 사업집행의 비능률 초래(미국의 경험)
③ 참여가 권력에 흡수, 포섭 → 참여의 의의 상실허구화, 지방행정에 의한 민중조작의 위험성
④ 소수의 적극참여자나 일부의 특수이익 과잉대표 → 행정의 공공성의 침해가능성
⑤ 전문성 부재
2) 행정기관의 측면에서의 기능
① 행정수요 파악과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유리
② 시민과의 거리 단축과 협조관계 강화, 결정에 대한 책임의 분담 가능
③ 시민들이 행정의 실태 파악 → 정책이나 계획을 집행함에 있어 시민들의 지지와 협조
④ 행정의 효율성 제고
Ⅳ. 주민참여의 類型과 自治團體의 對應, 주민참여의 對象
1. 주민참여의 유형
(1) 주체에 따른 분류
1) 개별적 참여 2) 집단적 참여
(2) 의도성 여부에 따른 분류
1) 자생적 참여 : 비전문화된 참여
2) 의도적 참여 : 조직화된 참여, 인식적 참여, 전문화된 참여
(3) 제도화의 정도에 따른 분류
1) 운동 2) 교섭 3) 협조(협찬) 4) 자치
(4) 주도권의 소재에 따른 분류
1) 행정주도적 참여 2) 수평적 참여 3) 주민주도적 참여
(5) 주민의 영향력을 기준으로(주민참여의 8단계) - S.R.Arnstein(제도적 참여)
1) 비참여 : ① 조작단계(manipulation), ② 치료단계(therapy) - 참여를 조작하거나 흉내내는 단계, 단순한 주민포섭
2) 명목적 참여 : ③ 정보제공(informing), ④ 상담(consultation), ⑤ 유화단계(placation) - 형식적으로 참여, 최종결정권은 자치단체에 있다. 주민의사의 적극적 반영
3) 주민권력적 참여 : ⑥ 쌍방협동(대등협력, partnership), ⑦ 권한이양(delecated power), ⑧ 자주관리(citizen control) - 주민권력의 우월단계로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관여하고 자치하는 단계
※ 비제도적 참여 - 주민운동 ; 주민의 집단행동
① 목표 : 거부적 - NIMBY, 요구적 - PIMFY
② 발전적 변화 : 일방적 주장에서 교섭으로, 이기주의에서 공익운동으로, 항의에서 참여운동으로
(6) 행정과정에 따른 분류
1) 기획과정에의 참여 2) 집행과정에의 참여
2. 자치단체의 대응전략
(1) 소극적 대응과 적극적 대응
(2) 개별적 대응과 전체적 대응
(3) 구체적 방법
절차의 법제화, 통로의 확대
3. 주민참여의 대상
(1)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구상 및 장기계획 (2) 도시계획사업
(3) 도시재개발 사업 (4) 지역사회개발
(5) 특수한 프로젝트 (6) 주민복지사업
Ⅴ. 한국의 주민참여의 실태와 문제점
1. 주민참여의 채널
(1) 위원회
주민자문위(blue ribbon 위원회), 심의회, 행정위
(2) 커뮤니티 협동
주민회의(반상회), 이웃정부(이동관청, 명예기관장), 합동행정
(3) 각종 광청활동
여론조사, 여론모니터, 간담회
(4) 행정절차
공표, 열람, 의견제출, 공청회
(5) 주민청구
청원, 개인민원, 행정소송, 옴부즈만 제도, 집단민원
2. 주민참여의 실태
(1) 반상회
① 의의 : 시군통반설치조례 제2조에 규정. 주민들의 인근관계를 통한 관계의 개선이 주목적.
② 반상회의 기능 : 인보적 기능, 自決의 기능, 교육적 기능, 민의수렴 및 행정참여의 기능
(2) 공청회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따르면 도시계획과정에 있어 공청회의 개최를 규정
(3) 각종 위원회의 윤영
(4) 사전영향평가제 및 광역청문회
3. 문제점
1) 저항적 성격
2) 관주도, 행정관료의 우월의식과 온정적 사고방식, 주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 저조
3) 시민의식 결여, 행정적 포섭
4) 정보 비공개
5) 시민운동의 리더십 취약
6) 법령 등 타율적하향적인 주민조직 설치
Ⅵ. 주민참여의 한계와 활성화 방안
1. 한계
주민참여는 현대지방행정에 매우 긴요한 제도이지만 내재적 한계가 있다.
1) 주민참여는 기존 정책구조의 변동을 초래하게 되므로 행정내부로부터 저항을 받게되며,
2) 진정한 민의를 파악하기 위한 소극적, 잠재적 참여자도 고려되어야 한다.
3) 주민참여는 일반적으로 반대나 저항 등 부정적 입장에 그치고 적극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4) 무관심과 과도한 활성화가 동시에 초래됨으로써 지도에 공백을 빚기 쉽다.
5) 주민참여는 권력자원의 재배분을 위한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불리한 입장의 계층은 주민차여에 반발하게 된다.
6) 대부분의 주민은 투표권 행사 이상으로 공공정책의 형성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다.
또는
① 참여자의 참여범위에 따른 한계 ② 기능상 한계
③ 행정참여의 형식화 ④ 지방의회의 반발
⑤ 지역사회의식과 정신자세 ⑥ 절차상 한계
2. 활성화
1) 지방행정의 정보공개
2) 주민참여의 통로 다양화와 제도화 - 시민위원회, 이웃정부
3) 참여적 행정문화의 향상
4) 공무원의 올바른 행태
5) 공보공청기능의 활성화
6) 정치참여 확충과 확산형 참여체제 지향
7) 분권화

키워드

행정통제,   행정,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