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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예비안전진단
기준
없음
기준과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위원구성
없음
분야별 위원분야 및 확보인원(최소 5인 이상) 규정 :
안전2인, 설비1인, 주거환경 1인
의결
없음
안전진단실시여부는 전원합의제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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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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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정보통신
관련법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전파법, 방송법
기타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도시계획관련법, 대도시권광역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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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련법은 물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 여기에 편의시설규정들을 도시계획이나 설계에 체계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일을 담당하는 건축사나 도시·토목설계자 등 관련자들에게 관련법
장애인 복지정책, 사회복지 장애인문제, [장애인복지, 사회복지]장애인의 개념,복지,제도,특성,법적분류,과제,투쟁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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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의 연혁
3. 도시계획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
4. 도시계획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Ⅱ. 도시계획법의 변천
1. 도시계획법의 변천과정
2. 도시계획제도의 시대별 구분
※ 도시계획법 용어 설명
Ⅲ. 도시계획 관련법 개혁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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