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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의 손해라는 개념이 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있다), 일본의 판례와 같이 우리 대법원의 판례도 우리 민법 제393조는 독일의 위 相當因果關係說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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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 제355조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요약자도 제3자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계약에 의하여 생긴 채무를 제3자에 대하여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3자에 대한 불이행이나 제3자의 불수령 등은 요약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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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제3자보호규정을 두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있다.
ex)의사표시에 관한 규정들(제107조, 제108조, 제110조), 계약해제시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제548조 제1항단서)
③예고등기의 경우도 선의의 제3자보호의 기능을 한다.
(3)공신의 원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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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 제337조 2항은 계약금의 반환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 해약금의 교부에 의한 일방적 해제와 구별되기 때문이다.
6. 계약금의 반환
계약금이 수수되었으나,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고 이행된 경우에는, 그 수령자는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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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 제46a조 제1호에 규정된 "범행상쇄에의 진지한 노력"(ernsthafte Bemuhungen um Wiedergutmachung der Tat)이 그것이다. 이것을 이념적 원상회복(ideelle Wiedergutmachung)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행위자의 노력만을 고려하여 원상회복의 법효과인 형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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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565조 중도금이 지급되면서 계약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중도금이 없는 계약은 잔금이 중도금 및 잔금으로 간주된다)
참고
하세요!
- 당사자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 할 때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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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제362조)
(3)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제388조) 따라서 담보권자는 바로 변제를 청구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7. 저당권의 처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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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판례
Ⅲ. 결
제6장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Ⅱ.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Ⅲ. 상속회복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제7장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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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 (2004)
되어야 한다.
5) 공신의 원칙이 준용되는 범위
공신의 원칙은 진실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형을 신뢰하는 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의 하나이다. 이러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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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하여 21세기 시민들이 600년 수도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 벌써 여기저기서 그 조짐이 주목된다. 그 예로 강북 미아동, 성북구, 길음동의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이 재개발 사업을 통해 7만여 가구의 대단위 주거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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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그렇다고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에 헌신하며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것만큼 보람된 일이 드물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원상회복에 최소 10년 이상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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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에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는 예상과는 달리, 전 국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사고발생 2년 만에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시킨 것은, 바로 저와 같은 생각으로 작지만 의미 있는 힘을 보탠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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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위원회에서 발휘할 수 있는 역량과,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계획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저는 고객지원본부의 상담센터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마음껏 펼쳐보고 싶습니다. 저의 역량이란 전공공부를 통해 축적한 해박한 경제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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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 공부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영어와 제 2외국어로 독일어를 배웠습니다. 기초적 단계를 벗어난 독일어를 회화 구사가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 올릴 것입니다. 대학 생활에서 공부만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넓은 견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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