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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가치성 등 기술되지 않는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4.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우리 형법에는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위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부진정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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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소위 동가치성의 원칙을 명시한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그밖에도 이 판례에서 부작위범의 이론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법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부작위는 단순한 무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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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가치성
(1)동가치성의 필요성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자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실현과 같은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부작위의 동가치성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의사가 긴급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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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가치성이 인정되는 작위범 구성요건에 명시되어 있다.
독일 형법은 부진정부작위범의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국 형법의 경우를 보면 우리 입법자는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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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가치성이 인정될 때 비로소 부작위가 作爲犯의 構成要件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通說이다.
(2) 同價値性의 判斷
區 分
內 容
同價値性
問 題
作爲的 犯罪를 不作爲의 形式으로 犯하는 不眞正不作爲犯에 있어서 이를 어떠한 條件下에서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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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가치성,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있어서 이론적인 구성을 독일형법 해석과는 달리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Ⅷ. 결어
부작위는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無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작위가 법익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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