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강의> 법원사 1998년 3월 발행 I. 문제의 소재
II. 일반적 행위가능성
1. 일반적 행위가능성의 의의
2. 사례의 검토
III. 구성요건해당성
1. 살인고의의 인정여부
2. 부작위의 동치성
(1)의의 및 요소
(2)보증인지위
3. 부진정부작
|
|
|
보증인지위, 부작위범의 동가치성, 부진정부작위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적용 및 판단해야 할 것이다. 부진정부작위범(不眞正不作爲犯)
Ⅰ. 부작위에 대한 이해
1. 부작위의 의의
(1) 명령규범에 대한 위반행위
(2) 부
|
|
|
보증인지위의 의의
II. 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지위
1. 학설의 대립
(1)위법성의 요소라는 견해
(2)보증인설(이분설, 구성요건설)
III.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와 그 내용
1. 형식설과 기능설의 대립
2.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1)
|
|
|
형법요론 I(총론) 제4판”, 문형사 출판, 2005년, pp 101~112.
심헌섭, “법과 도덕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78, pp 226~236.
윤길중, “형법”,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1990
윤현진,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
|
|
형법총론 491면
(3) 소결
사안에서 갑의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고 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갑은 A와 B의 범행에 대해서 방조한 것이 인정된다. 그런데 갑의 종범의 성립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인정하는
|
|
 |
보증인 지위
(1) 의의
(2)체계적 지위
(3)보증인지위 발생근거와 내용(한계)
1)형식설과 실질설(기능설)
2)작위의무 발생근거
3)작위의무의 내용 및 한계
4)판례상 나타난 보증인지위 검토
3.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4.주관적 구성요건
Ⅴ.
|
|
|
형법 Ⅲ〔각론 상〕(개정판, 1997).
―, 한국형법 Ⅳ〔각론 하〕(개정판, 1997).
―, 『형법각론』(제4판, 2001).
박상기, 『형법각론』(제5판, 2002).
배종대, 『형법총론』(제6판, 2001).
―, 『형법각론』(제4판, 2001).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제4
|
|
|
형법총론 4판, 형설출판사 2003
김선복 “결과적 가중법의 미수” 비교형사법 연구 창간호 1999년 9월 95면
김성천ㆍ 김형준 공저, 형법총론 3판, 동현 출판사
김일수, 형법총론 10판, 박영사
배종대, 형법총론 8판, 홍문사
손동권, 형법총론 2004ㆍ2
|
|
|
형법총론’, 현문사, 1998.
신치재, ‘형법총론 강의’, 도서출판 양지사, 2004.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5.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사 개정판, 200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제5판, 2005.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제
|
|
|
형법총론연구Ⅱ, 법문사, 1989
신진규, 범죄학 겸 형사정책, 법문사, 1995
장규원 외, “외국에서의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신의기,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