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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이 사전 예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그 동안 정부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 를 표방하면서도 '선개발 후환경'의 구태를 답습해왔다. 환경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주도형 대형 사업을 철회한 동강댐 백지화 사례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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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을 계획하며, 갈수기에도 하천의 자정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방류량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적정한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을 도입하여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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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측면 모두 그 어느 쪽도 지지할 수 없다.
◎ 출처
곽승준 (2007),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경제성 분석,” 『대구경북 경제침제 극복과 경부운하』, 선진한국포럼 한반도 대운하 토론회 발표 자료집.
곽승준 (2007), ‘한반도대운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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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군소하천 정비가 더 시급
3) 보 설치로 인한 수질의 악화
10.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찬반입장
1)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찬성입장
2)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반대입장
Ⅲ. 맺음말(4대강 살리기에 대한 나의 견해)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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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2
Ⅱ. 친환경정책의 허구성……………………………………………………………………… 2
1. 물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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