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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협약에 깔린 정신이다. 새 협약은 2개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면 살아 움직일 수 있지만 비준을 위한 투쟁은 전 세계 여성노동자들의 몫으로 남게 됐다.
Ⅶ. ILO 모성보호협약의 적용범위
1.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여성이라 함은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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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관련제도의 시행
1) ILO 협약
모성보호와 관련된 국제적인 기준은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채택하고 있는 ‘모성보호협약(2000년, 제183호 협약)’과, ‘모성보호권고(2000년, 제191호)’ 에서 찾아볼 수 있다.
ILO ‘모성보호협약’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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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규정으로의 개정
노동의학적 검증을 거친 ILO의 협약이나 독일, 일본 등의 법을 참조하여 여성의 모성기능에 위험유해한 물질이나 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하여 여성의 취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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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효력이 발생함.
Ⅶ. 향후 ILO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의 방향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고용증가 없는 GDP 성장을 경험하였으며, 향후 514백만명에 해당하는 노동시장 신규진입자를 흡수하고 2015년까지 저소득 근로자 수를 반감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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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총회의 근로자 대표 및 고문 선정 문제,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 박현석(2002),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권고와 한국,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법률원
◇ 장석화(1991), 국제노동기구 가입과 노동법 개정방향, 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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