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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협약에 깔린 정신이다. 새 협약은 2개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면 살아 움직일 수 있지만 비준을 위한 투쟁은 전 세계 여성노동자들의 몫으로 남게 됐다.
Ⅶ. ILO 모성보호협약의 적용범위
1.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여성이라 함은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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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관련제도의 시행
1) ILO 협약
모성보호와 관련된 국제적인 기준은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채택하고 있는 ‘모성보호협약(2000년, 제183호 협약)’과, ‘모성보호권고(2000년, 제191호)’ 에서 찾아볼 수 있다.
ILO ‘모성보호협약’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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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정책에 영향을 미친 요인 및 함의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정책 특히 여성노동정책으로서의 모성보호정책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UN과 ILO를 통한 모성보호협약 및 권고 등 및 국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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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총회의 근로자 대표 및 고문 선정 문제,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 박현석(2002),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권고와 한국,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법률원
◇ 장석화(1991), 국제노동기구 가입과 노동법 개정방향, 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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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방안을 위한 정책제언
정부가 여성의 취업촉진 차원에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노동부의 예산안은 몇가지 문제가 있다.
1) 적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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