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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 건국학술지 【제 7집, 1966】
이남영 『한국의 선거Ⅰ』 나남출판사 1993
『49총선에서 투표율이 낮은 이유』【매일신문 2008. 4. 11 하세현 (경북대교수)】
조희옥 의원 『613 지방선거를 돌아보며』 국회보, 국회도서관, 2002. 7
이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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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한 것은 모두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
) 정세욱, "한국의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83), p. 53.
그 이유는 중앙정부의 측면에서 보면 중앙정부가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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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한 것은 모두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의 측면에서 보면 중앙정부가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주민들의 측면에서는 지방정치나 행정에 무관심한 것은 결국 정치행정의 전제와 부패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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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 하며 우리를 꺼린다 20%(10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에는 사람마다 친절하고 정이 많으며 또는 무관심하며 꺼린다는 의견이 나왔다.
충주시민이 외국인과 다문화 자녀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보통이다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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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설, 감수설(묵인설) 등이 주장되어 왔다. 이 견해들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는 기준을 논하는 동시에 고의의 본질을 논하는 학설들이다.
II. 고의의 본질
1. 가능성설
이 견해는 행위자가 행위 당시 구성요건실현의 현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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