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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살피고 해결책을 강구하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출처
이호근(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노사정위원회 논의 현황과 주요쟁점
비정규 근로자의 보호방안에 대한 토론문 : 김영문(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위원)
비정규직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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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시 근로계약기간을 미리 정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언제 든지 해고될 수 있는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
-계약직, 임시직, 파트타임, 파견직, 일용직, 용역직, 프리랜서 등
*정규직 ; 전일제 근무자이며, 계약 기간이 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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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가운데 핵심적으로 거론될 수 있는 몇가지 지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사안은 1년 이내의 단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유기근로계약'(임시직, 계약직 등)이다. 그런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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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청구할 수 있게 제34조 제2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4.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특례규정
고용과 사용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파견근로자의 특성상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특례규정이 완비되어야 함에도 파견법은 몇가지 문제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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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정규고용의 개념
Ⅱ. 비정규고용의 유형
1. 임시직
2. 파견근로
3. 시간제근로
4. 사외공(社外工)
5. 소사장제
6. 항만하역근로
7. 기타 도급이나 위임에 의한 특수한 계약형태의 근로
8. 가내근로
Ⅲ. 비정규직근로자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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