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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생활자의 인권 실태가 이렇게 문제투성이일 수밖에 없는 원인은 여러 가지다. 가장 큰 정책적 문제는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이다. 미신고시설에서의 인권문제 발생 원인에 대해서 시설운영자의 비도독성비전문성, 행정감독기관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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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일 것(조건부 미신고 시설은 제외): 901개소
단, 시설 기준 충족 시설은 제외(262개소)
건축물이 허가시설 일 것: 881개소
신고시설 전환시 기타 제약 사항 없을 것: 689개소
인권문제 없을 것: 929개소
시설장의 인권교육필증 등 인권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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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지원과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시설의 홍보 노력도 필요하다.
6. 미신고 시설 수요의 차단 노력
1) 일반시설의 입소기준 현실화 및 신규 시설 설치
기존의 미신고 시설은 양성화함과 동시에 향후 미신고시설이 발생하는 것은 최대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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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
2)피해 후유증 실태
3)후유증 피해사례
9.성폭력 지원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심리적 지원체계
2)의료적지원체계
3)법적지원체계
10.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방지를 위한대책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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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의 서비스
1) 학교 교육과정
2) 각종 기관의 성교육
3) 정부의 성교육
2. 상담서비스
3. 사후 대책 차원의 서비스
1) 미혼모 시설
2) 모자보호시설
3) 모자자립시설
4) 재가저소득 모자가정 서비스
5) 의료보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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