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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능의 민간위탁제도 및 운영방식 개선 방안(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0. 5)
배용수, 지방자치경영론(서울, 법문사 2000)
송명록, 지방자치단체 민자유치실태 및 정책 방향(서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 제6호, 2000)
신창호,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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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의 한계와 문제점
1. 위탁대상기능의 성격 및 여건측면
2. 운영요소 측면
3. 제도적인 측면
제 4 장 정부기능 민간위탁의 해외사례 연구
제 1 절 영·미의 민간위탁제도 및 접근방식 1
1. 미국의 민간위탁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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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의 긍정적인 효과도 많지만, 그와 함께 문제점 또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민간위탁 자체의 문제와 운영과정상의 문제들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논의되어야 할 문제는 민간위탁 중심의 복지시설 운영방식(또는 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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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의 의의
2.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이론적 배경
1) 신공공관리론과 기업가적 정부
2) 대리인 이론
3) 관청형성모형
3. 유사기관과의 제도적 차별성에 대한 검토
1) 공기업
2) 민영화기관
3) 민간위탁기관
Ⅲ.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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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경영과의 차이
2. 경영수익사업과 지역경영사업 유형과의 차이
1) 지방공기업 사업과의 차이
2) 공영개발사업과의 차이
3) 제3섹터사업(민관합작사업)과의 차이
Ⅵ. 경영수익사업의 관리운영방식
Ⅶ.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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