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대판 80.4.8. 79다2036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 사안 및 해설 ] Ａ(재단법인 성광애
|
|
|
표권에 관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大判 1995. 2. 10. 94다13473)
(6) 파산신청(§93) : 청산중 파산의 경우
(7) 청산 종결의 등기와 신고(§94)
<청산종결등기와 청산법인의 존속 여부>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
|
|
2.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3.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
4.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시기
5. 하자 있는 의사 표시
⊙ 대리의 삼면관계
⊙ 표견대리
⊙ 민법상의 추인제도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이동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
|
법인과 사단법인의 공통소멸사유이다.
5.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相反되는 경우에 當該 理事는 特別代理人을 선임하여야 한다.
45. 법인격이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 것은?
1. 종중 2. 국가 3. 지방자치단체 4. 민사회사 5. 민법상의 조합
* 답 : 1 3 4 1
|
|
|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성질의 계에서는 계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
|
|
 |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에 속한다. 그리하여 협회에 관하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설립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
|
|
|
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 등 다른 단체관계소송에서도 회사관계소송의 법리를 유추할 것인가 인데 판례는 대세효를 부정하고 있지만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
|
|
민법상의 일반원리에 의해서 해결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내부자거래의 특수성에 따른 원고적격문제나 손해배상의 범위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등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볼 것인지가 불명확할 소지가 있다. 남장우, 내부자거래에 대한 민사
|
|
|
소멸한다고 할 때, 어느 사업부분에 언제 발생한 것이 언제 소멸 조정되는지 등의 세부 변동사항을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별도의 기록으로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IFRS 전면 도입 시 기초잔액을 작성하는 것은 일정
|
|
|
법인인 중개업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
|
 |
소멸 되어가는 비용이다. 권리금의 경우는
자신의 사업역량에 따라 늘고 준다. 사업의 성공은 확실한 권리금을 쥘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사업의 실패
는 권리금마저 소멸할수 있다. 운영자금에 있어서는 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제조
|
|
 |
법인화해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으로 성장하고자 사업구조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협은행과 같은 중소형은행이 대형은행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취해야 할 전략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0 Bytes 이내)
7. 은행업무 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