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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효력이 없다.
(4) 수반성과 보충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하면,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원칙적으로 이전한다. 그리고,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을 할 수 있다(437조, 보충성). 1. 관련 법규
2. 물상보증과의 차이
3. 법률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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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민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제3취득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③ 제3자의 공탁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때에도 변제자대위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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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차권의 대항력)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의 대항력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의 대항력
Ⅴ. 존속기간
1. 의의
2.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
3.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4. 특수한 경우의 임대차
5.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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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비교 고찰
1.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여부
2. 계약 체결상의 다툼
3. 계약성립의 하자 다툼 여부
4. 서면주의
5.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
6. 매수인 보호
7. 보증 채무
8.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9. 하자담보
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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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은 소송법상의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행위로서 요건이나 효과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며,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상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Ⅳ . 참고문헌
1. 이명우, 민사소송법, 형성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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