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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불이행의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3) 확정판결
채권자가 연대채무자의 1인에게 승소 또는 패소판결을 얻어도, 그 기판력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1. 들어가며
2.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
3. 상대적 효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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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
Ⅲ. 성립요건 •
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
2.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
3. 교사ㆍ방조 •
Ⅳ. 공동불법행위의 법률효과 •
1. 책임의 법적성질 •
2. 손해배상의 범위 •
3. 구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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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동시나 순차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대외적효력 (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①연대채무의 규정이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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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로 규정하고 있다.
_ 이것은 물적 손해와 인적 손해에서 법리 구성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_ 따라서 쌍방과실의 충돌에 있어서 법적 효과는 충돌선박의 내부적 관계인 물적 손해는 비율분담주의를 채택한 반면에, 제3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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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신의 성실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종합법률정보(glaw.scoult.go.kr)
法學槪論(홍성호 저, 박영사)
쉬운법 편안한 생활 (김범주 저, 형설 출판사)
법학입문의 길라잡이(전정주 저, 동현출판사)
법의 이해(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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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0.2.11, 99다30039)
유추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行政訴訟
행정소송의 판결은 創設的·對世的 效力을 가지므로 보조참가인은 물론 일반의 제3자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 다만 이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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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 (2004)
이재정 논문 [계약의 효력근거와 계약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1999)
강동학 논문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연구] (2003) Ⅰ 머리말
1. 연구의 개요
2. 연구의 방법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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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발생시기
낙찰허가결정 또는 불허가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집행법원은 대금지급이나 배당기일을 지정, 실시할 수 없다. 그러나,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즉시항고를 한때에는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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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현상
[2]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법률관계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계약의 효력
2. 허가배제 내지 잠탈계약의 효력
3.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래계약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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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책임지는 내용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를 근보증이라고 한다.
① 제○조(보증) 보증인은 이 계약으로 인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② 제○조(근보증)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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