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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다.
Ⅶ. 민법과 민법사례
1. 사례 10 부당이득
갑은 을이 경영하는 서점에서 학기 중 꼭 필요한 책 10권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책값 8만원을 20일 후에 갖다 주기로 하였다. 일주일 후 이러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갑의 아버지가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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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갑은 집주인 이 바뀐 것과는 상관없이 그 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병은 갑에게 방 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
<논점>
● 賃貸借契約(제 618조) - 保證金과 借賃
- 傳貰權(제330조)과 債權的 “傳貰”
● 민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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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부동산등기법
1. 개설
민법은 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등기를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방법으로 채택하였다(민법 제186조). 등기는 부동산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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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사실관계를 장악하라
-조승현, 이호행 민법총칙(2인 공저), 방송대출판부,2010
-성낙인, 헌법학, 제19판, 법문사, 2019.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12판, 집현재, 2017.
-정종섭, 헌법소송법, 제4판, 박영사, 2006.
-한수웅, 헌법학, 제2판,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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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반면, 사회복지법은 전 국민에 대해 직접적으로 생존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법에는“민법의 해당 조항에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사회복지법에서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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