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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 개정과 외주제작관련 법규들을 제외하고는 매체정책 자체가 전무하다. 더 큰 문제점은 그나마 앞에서 언급된 법제관련 정책들이 하나도 개정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방송위원회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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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실(2004) : 과징금 법제의 개선방향 : 금융·공정거래 관련법을 중심으로
나승일(2003) : 교육·인적자원 관련 직업교육 법제 정비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방송위원회(2003) : 방송통신법제정비위원회 종합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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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환경의 패러다임 변화
Ⅱ. 주요 국가들의 방송관련 법제와 방송정책기구 역할
1. 독일
(1) 서설
(2) 방송 관련 법제
(3) 정책기구의 종류와 권한
2. 프랑스
3. 영국
4. 미국
Ⅲ. 우리나라 방송정책기구 현황 및 역할
1. 서설
2.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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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325.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년 3월 25일 검색
http://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0187&chrClsCd=010202&lsRvsGubun=all.
- 정부24 홈페이지. 2019년 3월 25일 검색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718459.
- 에이블뉴스(2018.08.22.).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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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남 기민 홍 성로 공동체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서론: 사회문제 및 법 선정이유
본론
1, 법이 제정된 이유 및 배경 2, 아동복지법의 이해
1)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
2) 관련법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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