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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개 정 안
제3조의2(적용범위)①방송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②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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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문제점
(1) 현행 매체별 방송발전기금의 부과는 지상파의 경우 방송광고매출액, 종합유선의 경우 방송매출액, 홈쇼핑의 경우 방송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부과기준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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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가 <방송발전기금 운용체계 개선방안>을 제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린 아이 손목 비틀기’와 같은 태도일 뿐이다.
또한 방송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여러 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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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운용의 공익성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징수율을 고시하여야하고, 이때 공익성 실현 정도를 개별 방송사가 받은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화한다’로 수정되어야 위에서 제시한 차등화 방안이 적용 가능해진다.
Ⅶ.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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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발전기금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 한국노동연구원(2002), 산재보험 중장기 발전방안 토론회 Ⅰ. 고용보험기금
1.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기본적 인프라사업으로서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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