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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면, 이는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치전환명령은 또한 배치전환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별개의 부당한 동기·목적을 가지고 행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된다 1. 배치전환
2. 배치전환명령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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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누1583), 그 전보발령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남녀고평법 제10조에 의한 제한
사용자는 배치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Ⅰ. 서설
Ⅱ. 배치전환명령의 법적 근거
Ⅲ. 배치전환의 유형
Ⅳ. 배치전환명령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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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근로자보호라는 근기법의 기본이념에 부합되는 법해석이 요구된다고 보며, 입법론적으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Ⅰ. 서론
Ⅱ.配置轉換의 根據
Ⅲ.配置轉換의 正當性要件
Ⅳ. 인사권의 제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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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조활동이 불가능한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한 것은 부노에 해당하므로(94누1583), 그 전보발령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남녀고평법 제10조에 의한 제한
사용자는 배치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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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노조활동 방해 목적으로 노조활동이 불가능한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하는 경우에는 배치전환의 정당성이 부정된다.
2) 고평법 10조
배치전환 일반에 있어서 남녀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Ⅰ. 들어가며
Ⅱ. 배치전환 명령의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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