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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여기에서의 대리는 행정행위로서의 공법상대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행정조직 내부에서 행해지는 행정청의 대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확 인
1.확인의 개념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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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므로 문서의 형식으로 행한다.(행절 §24)
⑤ 종류
종류에는 대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 혼합적 허가, 경찰허가, 규제허가, 재정허가, 군정허가 등이 있다.
⑥ 대상
사실행위(건축허가)와 법률행위(무기양도허가)가 대상이다.
⑦ 효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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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다. 예컨대, 운전면허를 발급하면서 유효기간을 부가하거나 건축을 허가하면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를 과하는 것 등이다. 종래의 통설적 견해는 행정행위의 부관의 개념징표에서 의사표시와 법률효과의 제한을 중시하여 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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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차이
5. 예외적 허가(Ausnahmebewilligung)
(나). 인가(Genehmigung)
1. 개 념
2. 인가의 성질
3. 허가의 대상
4. 신청 및 수정인가의 문제
5. 허가와 기본적 법률행위의 효력관계
(다). 공법상대리
제 2 장 행정상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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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이고 사실행위는 대상이 아니다.
☞인가의 기본행위는 개념상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
나. 법률행위인 이상 공법행위,사법행위를 불문한다.
ex)토지거래허가-사법행위 대상 국공립학교법인설립허가-공법행위
⑤ 효과
가.기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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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법률행위의 효력은 그 행위가 행해질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허가구역 지정해제는 앞으로 투기적 토지거래의 성행 또는 지가의 급격한 상승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허가구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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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의 상호관계
제2절 산지전용과 산지의 관리체계
1. 보전산지 관리체계
2. 준보전산지 관리체계
3. 산지전용체계
4.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와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와의 관계
(1)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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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도와주는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 부동산 권리분석
1.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를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거래 대상 부동산관련 권리는 어떤 것일까?
3. 등기된 권리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 부동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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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통하여 당사자가 정당하게 허가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는지 등 허가신청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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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인식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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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의해 처벌)&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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