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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법학논의 25집, 2006.
방혜신, “파탄주의 이혼원인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단국대법학연구소 법학논의, 2003.
한복룡, “파탄주의 국가들과 한국의 이혼법” , 안암법학회, 2005.
한복룡, “파탄주의 이혼법의 역사적 배경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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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박영사, 1986.
ㆍ 임종식, 생명의 위기, 도서출판 푸른나무, 2001.
ㆍ 장환일, 外 9명, 의료 윤리, 계축 문화사, 1999.
ㆍ 정병조, 삶과 죽음의 번뇌, 서당 출판, 1989.
ㆍ Jay. Hollman , 의료윤리의 새로운 문제들, 예당 커뮤니케이션, 1997.
ㆍ Georg M.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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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정 혹은 제정에 관련된 것
Ⅳ.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방안……………………………………11
1.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2. 실행가능성
Ⅴ. 기대효과……………………………………………………………13
<참고문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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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에 있어서도 외국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 법의 지식을 더욱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비교를 통하여 지식이 성장한다는 명제는 법학에 있어서도 타당하다. 발제를 준비함에 있어 이런 점에서 한국의 행정절차와 행정구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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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2004
한인섭, “형사재판에서 배심제 도입”,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02
haman, S., “Europe’s New Jury Systems:The Cases of Spain and Russia,” Vidmar, N.(ed.), World Jury Systems,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2000,
윤영철, '엘리트 재판'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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