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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기본법
제1조 목적
: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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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 모체가 되었다. 이 시기에는 국가건설과 전후복구라는 국가적 대과제의 최우선적 추진에 따라 보건의료사업은 긴급피난적이고 피동적인 구료 그리고 전염병 관리사업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중에 개발된 의약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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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단체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시행령 4조
계획 수립 방법
계획 수립 전 실태 및 보건의료 의식행태 등에 대해 자료수집 및 조사 실시
국가 또는 시도의 보건의료 시책과 부합되게 수립
주요 내용은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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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 1인 포함 20인 이내 의원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전문가
관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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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적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는 1961년 12월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의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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