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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으로 볼 수 있다.
7. 결론
앞에서 살펴본 보라매 병원 사건에서의 각 피고인에 대한 정범관계와 작위 부작위의 내용을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판결에서 어떻게 내렸는지와 그에대한 나의 생각을 표로써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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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가 물에 빠진 후에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그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가 익사하는 것을 용인하고 방관한 행위(부작위)는 피고인이 그를 직접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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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임을 인정하고서 도 다시 행위지배가 없다고 판시하여 위 인정사실을 부정하는 맞지 않는 논리를 보인다.
5. 정의 죄책
대법원은 정의 행위를 부작위로 판단하고 살인죄의 정범으로서의 고의뿐만 아니라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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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사건
⑴보라매병원사건에 관한 검토
2.퀸란 사건
3.케보키언 사건
4.기타사건
Ⅶ.각국의 안락사 동향
1.국내동향
2.네덜란드의 동향
⑴일반적 동향
⑵네덜란드의 안락사 요건
3.미국의 동향
⑴입법동향
⑵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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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사건
1) 사건개요
2) 판결 요지
3) 사건의 의의
Ⅴ. 안락사에 대한 형법적 고찰
1. 안락사에 관한 형법적 판단
(1) 적극적 안락사
(2) 소극적 안락사
(3) 의사 방조사
2. 형법상 안락사의 허용 요건
(1) 객관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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