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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청구권, 한국비교사법학회, 2010
2. 김병옥 외 3명, 실적 자료에 의한 공동주택 하자보수비용 예측모형 개발 방안, 한국건축시공학회, 2011
3. 김현,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상범위, 대한토목학회, 2006
4. 두성규, 하자보수 관련 제도의 정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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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다1742 판결.
대법원, 1976.4.13. 선고, 74다1755 판결.
윤영신, 「주주총회 승인결의가 없는 경우 이사의 보수지급청구권」, 중앙법학, 2014.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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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청구권과 보수의 변경」, 상사판례연구, 2018.
송종준, 「이사보수결정의 적법요건과 위반효과」, 법조최신판례분석, 2017.
대법원, 2018.5.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대법원, 1976,4.13. 선고, 74다1755 판결.
대법원, 2020.6.4.. 선고, 2015다241515 판결.&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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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청구권
(2) 개입권
(3) 공탁경매권
(4) 유치권
4. 위탁매매인과 제3자 및 위탁자와의 관계
Ⅳ. 구별
1. 공통점
(1) 기업외의 독립된 보조상
(2) 위탁계약
2. 차이점
(1) 본인(위탁자)의 범위
(2) 위임행위(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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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 고충심사청구권
Ⅳ. 재상상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연금청구권
2. 경찰공무원의 의무(법령상의 의무)
Ⅰ. 서설
Ⅱ. 경찰공무원 제반의무
1. 선서의 의무
2. 성실의 의무
3. 직무상의 의무
4. 신분상의 의무
3. 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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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출입국 및 통관절차, 관세 및 과세, 보건 및 환경 등 불평등하고 부당한 모든 조항을 대상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윤금이씨의 처참한 살해 현장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 진다고 하여도 미군들의 범죄는 끊임이 없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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