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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시, 입소우선순위 준수 여부 등
⑩ 운영시간 및 보육내용의 적정성
⑪ 시설설치기준 준수 등 보육환경의 적정성
라.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
○ 지도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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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개설은 신고제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누구나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서 신고를 하고 보육아동 정원을 배정 받으면 보육시설을 개설할 수 있다. 시설설치의 신고제는 엄격하지 않은 시설장의 기준, 구체적이지 못한 시설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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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육실은「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실내장식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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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근거한 기준으로 설치 구성하여야 한다, 이 법에는 보육시설의 입지조건,보육시설의 규모,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 기준 등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만족되는 설치를 하여야 한다.
- 영유아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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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이 진행되도록 하고 반드시 2인 이상의 보육교사를 배치하는 등 정책의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
바.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직장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 중 1%정도만을 차지하고 있고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기준이 여성상시근로자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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