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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umptive Approach to Conglomerate Mergers,(in R. Blair & R. Lanzillotti ed. The Conglomerate Corporation, 231 346,1981). 일. 머리말
이. 복합기업결합의 모습
삼. 복합기업결합규제에 관한 논의
사. 우리 나라 독점규제법과 복합기업결합규제
오.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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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점유율 합계를 의미하나 여기서의 집중도 기준은 최대점유율 기업은 포함하되 결합 당사자 기업들의 점유율 합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3. 일본의 기준
1) 집중도 기준
일본은 독점금지법 15조 1항에 따라 합병에 의해 일정한 거래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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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제정되었다.
1985년 12월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 제정 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1)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2) 창의적 기업 활동의 조장, 소비자 보호,
(3)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이다.
그리고 금지사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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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M&A의 장기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한성대학교
이경탁 외 1명(2008), 중소기업간 협력활동이 협력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통상학회
이효석(2010), 기업결합의 경쟁자 배제효과와 그 위법성 요건, 한국상사판례학회
황명철(2012), 기업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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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법기업결합 규제상, 한국경제법학회, 2009
◎ 이기종, 독점금지소송에 있어서 경제전문가의 증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2
◎ 정종수,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반독점 소송 사례 분석, 부산대학교, 2002
◎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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