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권 제도의 운용과정에서의 법적문제, 법학연구 제16집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Ⅰ. 서 론
Ⅱ. 본 론
1. 유치권과 경매청구권
1) 유치권이란
2) 유치의 효력
3) 경매청구권
2. 부동산이 경매 시 유치권의 소멸
3. 다른 권
|
|
|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03.20.
|
|
|
소멸된다고 규
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유치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Ⅲ. 결 론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대항력의 한계에 대
|
|
|
.
참고문헌
김병섭 석사논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연구 : 유치권소송사례 중심으로>
황현숙 석사논문 <부동산집행절차에서 유치권에 관한 연구 : 판례와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
|
|
유치권 개정안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비용지출채권과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하고 부동산 유치권에 대해 소멸주의를 취하였다.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신 저당권설정청구권만을 인정하며, 미등기부동산에 한
|
|
 |
4. 선점, 습득, 발견
5. 첨부(부합, 혼화, 가공)
6. 공동소유
[5] 용익물권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6] 담보물권
I. 총 설
1. 채권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Ⅱ. 유치권
Ⅲ. 저당권
|
|
|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로 변경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부동산중개업 및 법제의 연혁
1. 부동산중개업의 변천
2.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제(法制)의 연혁
[2] 부동산중개업법
|
|
|
부동산중개업자라는 의미를 갖는다.
2. 객주거간규칙(1890년, 인가제)：부동산중개에 관한 최초의 법제
① 가쾌의 역할이 증대하고 복덕방이 무질서하게 늘어남에 따라 혼잡을 막고 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유지하고자 「
|
|
|
유치권, 분묘기지권, 채석권, 점유권, 특수지역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의 존부 여부
경제자료 확인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확인
가격상승 지역, 도시계획 발표, 부동산 금융, 개발 경향 확인
금리, 수
|
|
|
등)의 지급절차
[3]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
1. 제도도입의 취지
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4] 중개수수료
1. 중개수수료 청구권의 발생과 소멸
2. 중개수수료 등의 결정
3. 중개수수료의 산정방법
4. 실 비
|
|
 |
65.경영회계학부
66.국문과
67.패션디자인과
68.부동산학과
69.경영학과
70.경영학과
71.웹디자인
72.호텔경영학과
73.일문과
74.시각디자인과
75.자연과학부
76.이벤트연출과
78.무역학과
79.경영학과
80.전산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