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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계약취소권에 관하여는 그 규정이 존재하는 한 ‘혼인중’ 의 의미를 제한하는 일반명제를 확립한 뒤, 외부에서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 하나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이에 맞도록 권리남용의 이론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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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I. 서설
II. 요건
1. 부부간의 계약이 존재할 것
2. 계약의 취소
(1)취소시기
(2)취소원인
(3)취소방법
III. 효과
IV. 입법론적 타당성 검토
1. 문제점
2. 삭제의 필요성
V. 제828조의 적용의 제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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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근로로 말미암아 건강과 생활리듬이 훼손될 수 있다.
참고문헌
조승현,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7.
곽노현, 노동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7. 1. 혼인과 이혼의 신분적, 재산적 효과
I.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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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신분상 법적 권리의무
1) 친족관계의 발생(민법제777조3호)
2)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민법제826조제1항)
3) 성년의제(민법제826조의2)
4) 부부일상가사 대리권(민법제827조)
5) 부부간의 계약취소권(민법제828조)
2. 법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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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계약(夫婦財産契約)
(1) 성립요건
①부부재산계약의 당사자
② 부부재산계약의 체결시기
③ 계약체결의 방식
(2) 부부재산계약의 내용
(3) 부부재산계약의 등기
2)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1) 부부간의 계약이 존재할 것
(2)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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