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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고 성인지적 관점이
간과되어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장애여성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Part 1. 장애인차별금지법
Part 2. 관련법
&모·부성권의 차별금지
Part 3.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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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법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이영미, 2010,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여성의 인권 = A Study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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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과 완화정책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미국의 제도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Handicapped Discrimination and Mitigation Policy: in centered with Institutional comparison of Korean and U.S.A.” (2013) 1. 서론
2.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 모, 부성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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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전국민적인 홍보가 시급하며 장애인 차별은 특정 영역이 아닌 복합적인 형태로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장차법과 관련한 토론 주제
“부성권 성차별 - 여성지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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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권, 가족ㆍ가정 등)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타 법률들은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조항이 극히 미비한 상태임을 감안한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조차 장애인과 사인간의 일어나는 차별요소를 규율하지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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