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의 중재적격, 한국중재학회
○ 김병연(2004),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부실기재와 인수인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due diligence 항변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 김주영 외 1명(2001), 주가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배상
|
|
|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Ⅰ. 부실기재 손해배상
1. 미국 증권법상 부실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상 부실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Ⅱ.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
|
|
|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투자자 고정훈씨 외 65명은 네오세미테크 경영진과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지난 28일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한누리는 "재무제표를 허위 내지 부실기재
|
|
|
불이익 또는 벌칙 없다.(불완전법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벌칙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부실기재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Ⅰ. 의의
Ⅱ. 상업장부의 종류
Ⅲ. 상업장부와 재무제표
Ⅳ. 상업장부의 보존
Ⅴ.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
|
부실은폐 => 채권은행의 부실 => 공적자금의 투입"이라는 과정을 통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또한 직접적으로 부실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했다가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들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
|
|
손해배상책임
2. 허위납입주식의 유통에 따른 책임
1)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에 따른 민사책임
2) 수시공시의무위반에 따른 민사책임 문제
3) 상장계약상의 책임
Ⅷ. 향후 주식유통의 유령주식방지 대책
1. ‘유령주식’의 발행을 방
|
|
|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판례는 가장납입으로 증자등기를 한 경우 상법상 가장납입죄와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Ⅸ. 결론
가장납입에는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발기인이 은
|
|
|
부실표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넷째마당. 문제 해결 방향
앞의 문제제기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번 사례에서 나타나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하나는 유가증권신고서의 악의적인 허위기재를 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감
|
|
|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
기존의 법률(안)은 주식을 구입하기 위해 실제로 지불한 액수와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 사이의 차이를 배상의 기준금액으로 하고 있다. 이미 설명했듯이 이것은 배상의 액수를 근거 없이 늘리는 효과가 있다. 올바른 정
|
|
|
배상액에 대한 부담 가능성을 위협수단으로 삼아 화해를 강요하는 등의 남소 원인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e. 손해배상액의 제한: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증권 매매가액과 허위·부실표시를 정정하는 정보가 증권시장에 유포된 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