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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채무자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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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권리는 연대채무와 유사하다. 즉 채권자는 어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도는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학설은 변제, 대물변제,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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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지고 있는데, 그들 중 B는 무자력이고 D는 X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경우, 이 때 A가 전부의 변제를 하면, C에 대한 구상액은 40만원, D에 대한 구상액은 30만원이고, X의 부담액은 10만원이 된다.
Ⅵ. 부진정연대채무
1. 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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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1991.10.22.선고90다20244판결
수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 공동면책시킨 연대채무자는 다른연대채무자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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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를 지지만,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진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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