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수준으로 계산하고 다시 입찰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용역계약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Ⅵ.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규제 방향
○ 현재 판례(서울행정법원)는 “① 불법파견이 인정된다고 해도 사
|
|
|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다른 유형의 불법파견 시 고용책임을 명확히 하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 경우 대부분의 파견업체가 영세하여 사용자로서의 법적
|
|
|
파견근로제 전업종 확대
* 노동부(1993),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조임영(2001), 위장도급과 법적 규제, 민주법학 제 19호, 관악사
* 조경배(2000가합9001판결평석),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간주규정의 적용에
|
|
|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책임이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문헌
▷ 김도영 외 3명(2011), 불법복제 감소의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연구학회
▷ 성기정(2009), 불법파견과 고용관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손주
|
|
|
파견의 실체를 지닌다. 현행법상 근로자파견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파견법이 정한 대상업무와 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엄격히 허용된다. 이에 따라 위법한 근로자공급의 다수는 위법한 근로자파견(=불법파견)의 실질을 가지고
|
|
 |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와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였지만 기간제 사용허용기간 도래 시 대체고용에 따른 고용불안과 차별 이외의 생산성, 기업규모 등 여타 요인에 의한 임금 격차는 해결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리고 보호입법 적용을 회피하
|
|
|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을 경우의 사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입법내부의 상설감사기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재량권의 축소를 위한 세밀한 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여론, 매스컴, 선거 등의 민중적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