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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
1. 개설
2. 독일법상의 '정당한 이익의 옹호' 법리
3. 이익형량
Ⅳ. 일본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1. 개설
2.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
1) 사실의 공공성
2) 목적의 공익성
3) 진실성의 입증
3. 불법행위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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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를 논하고 있지만, 민법은 굳이 양자를 분리하여 논할 필요가 없다. 진실이든 허위이든 민사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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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1) 판례의 변화
2) 손해배상법상의 문제
3) 미성년자의 보호
3. 금반언의 원칙
1) 권리행사에 대한 이의
2) 스포츠행위와 신뢰관계
3) 공동과실과 금반언의 관계
4) 위험이 수반된 업무의 유추적용
5. 규범목적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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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2)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문제
3) 정보통신망법상 명예보호 규정
3.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
1) 2008도 2422판결 사실내용
2) 판례 검토 사항
3) 판례의 효과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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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전체의 근본개념이라는 위치까지 아울러 갖게 된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설명하였듯이 여타의 위법성조각사유는 정당행위의 한 유형인 법령에 의한 행위의 구체적인 경우들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렇게 보면 우리 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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