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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화 중에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고, 이로 인해 결국 2단계 비핵화는 물건너 갔음. 1. 비핵화의 의미
2. 비핵화 단계별 과정
3. 비핵화 사례
4. 비핵화에 대한 한반도식 전략
5. 단계별 비핵화 진행이유
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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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입장표명을 유도하는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둘째, 기존의 다자협상의 문제점과 미국-이란 핵협상의 시사점, 국제정세와 전략적인 상황을 고려해 북한을 비핵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다자협상의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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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핵위기 극복과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국가전략
Ⅸ. 향후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1. 북핵문제의 본질과 해결 원칙
2. 북핵 3원칙의 수정과 평화번영정책의 단계별 접근 수정
3.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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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대북 중유제공 허용, 불가침보장을 포함한 다자안보 보장, 비(非) 핵에너지 제공, 테러지원국 해제 논의, 비핵화 종료 후 국교정상화 등 그간 북한이 요구해온 거의 모든 조치들이 망라돼 있고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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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핵 대응 로드 맵 마련
3. 핵에 대한 시차 대응력 모색
4. 독자 핵 대비계획의 수립
5. 전시작전권 이양 보완대책 마련
Ⅳ. 한반도의 핵위협으로부터 핵우산의 안정을 희망하면서
참고자료
카크스 피스톨 1 (독도를 폭파시켜라) 홍윤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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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는 모든 의제를 채택하고 포괄적인 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 남북한간 타협의 범위를 넓히고 타협가능성을 제고시킨다.
둘째, 한반도 군비통제는 점진적,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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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이며 따라서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북한의 핵보유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왜 북한의 핵무기가 위험하고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불평등성을 비난하면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핑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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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북측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우리는 과거 북한과 다양한 합의를 해왔지만 천안함, 연평도 포격도발 등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도발과 시련을 당해왔다. 따라서 차후 합의서를 수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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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KINU 정책연구시리즈 05-05. (통일연구원, 2005).
김일수, 정태일. '2.13 합의와 북핵문제해결에 대한 전망,' 『국제정치연구』 제10집 제2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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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에게 핵은 곧 생명이다. 이는 남한을 위협하고 미국을 견제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각종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핵 문제 해결은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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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지대 여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
4) 대북지원
인도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하지만 북한의 태도에 분명 문제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5) 북한에 대한 인식 (중요)
주적 개념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군 내부에서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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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지대 여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
4) 대북지원
인도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하지만 북한의 태도에 분명 문제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5) 북한에 대한 인식 (중요)
주적 개념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군 내부에서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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